자료표: 성 노동자들을 위한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는 두 단계로 발효됩니다.

  • 1단계 – 2022년 5월 10일
  • 2단계 – 2023년 12월 1일

배경 정보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

수년 간 성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구성되어 온 Vixen과 Scarlet Alliance는 2022년 2월 22일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은 성노동은 일이란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사업이라는 을 인정하고자 했으며, 성 산업도 표준 비즈니스 법을 사용해 허가를 요하거나 범죄화하지 않고 빅토리아 주에서의 다른 모든 산업처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으며 입법에서 성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작업장에서의 건강, 안전 및 권리를 달성하는 첫 단계입니다.

빅토리아주는 이제 호주에서 뉴사우스웨일즈와 노던 테리토리에 이어 세 번째로 성 노동을 둘러싼 허가제와 범죄화 법을 폐지하고 비범죄화 모델을 도입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완전한 비범죄화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 법에는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서의 길거리 성 노동의 비범죄화를 유지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법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 성 노동자들은 그 어떤 성 노동자도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Vixen과 Scarlet Alliance은 모든 성 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변경 사항은 무엇이고 언제 변경됩니까 ?

성 노동자 비범죄화 법 2022는 빅토리아 주 성 산업에서의 역사적 변화입니다. 그 의미는 성 노동자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해당 입법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개혁의 첫 단계는 2022년 5월 10일부터 발효되고 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이때가 드디어 성노동 법 1994가 폐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단계 노동자에 대한 변화 – 2022 5 10일부터

  • 성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가 있는 성 노동자가 일하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닐 것입니다. 에이즈에 걸려 생활하고 일하는 성 노동자는 더 이상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 성 노동자들은 성 건강 증명서를 제공하고 의무적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드디어 자신의 성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일하면서 콘돔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 위기 평가에 기반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 독립 및 사설 노동자들은 더이상 일하기 위해 성노동법 번호가 필요 없으며 등록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 광고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기술하고 누드 이미지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 ‘전문성, 거래 및 직업’의 보호적 속성이 균등기회법 2010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하는 일에 기반하여 법적으로 차별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성 노동도 포함됩니다.
  • 균등기회법 62절의 폐지는 호텔과 모텔을 포함하는 숙박 제공업자들이 성 노동자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성 노동이 벌어질 경우 경찰을 부르는 식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단계 성 노동에 대한 변화 – 2023 년 12월 1일부터

  • 성노동법 1994의 폐지와 함께 허가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 계획 규제에 생기는 변화(집에서 일하는 것에 관한 법률 및 BLA 관련 변화)는 우리 일을 다른 사업처럼 다루게 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 성 노동 사업에 대한 적절한 주류 통제가 확립됩니다.
  • 공공 건강 및 복지 법 2008에서 매춘업자, 알선소, 독립/사설 노동자에 대한 성 산업에 관한 구체 통제 조항이 제거됩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5월 10일 이후,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는 성 노동자들에게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일부 성 노동자들은 일하는 방식, 서비스를 광고하는 방식, 자신의 성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 것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1일(2단계)까지는 독립적으로/사설로 집에서 일하거나(고객이 방문/주최)한 사람 이상 성 노동자와 일하는 것이 아직 불법입니다. 매춘업자들은 2단계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있는 성 노동자들은 경찰의 감시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 길거리 성 노동은 여전히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이루고자 우리는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 

  • 광고(1단계에서의 변화)
  • 성 건강(1단계와 2단계에서의 변화)
  • 길거리 성 노동(약간의 변화, 비범죄화되지 않음)
  • 비범죄화 반대 보호(1단계에서 변화)
  • 집에서/고객이 방문하여 작업(2단계 이후 변화)
  • 무허가 매춘업소 및 마사지 업소 노동(2단계 이후 변화)

광고

1단계는 광고를 취급하는 성노동법에 있는 법률을 제거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는 성 노동자들이 더 이상 성노동법에 대한 등록을 하고 광고에 성노동법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성 노동자들을 무엇을 하는지 무엇은 제공하지 않는지를 말하고, 마사지 관련 서비스를 기술하는 등 서비스를 광고에 기술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작업 시 이용하는 안전한 성 관행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고 광고에 누드 사진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 건 강

건강 검사 노동 인증서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성 노동자들이 성 건강 검사를 3개월마다 받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일하는 곳에 성 건강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건강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할지 자신의 성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스스로 선택할 힘을 갖게 됩니다.  {건강부 자주 묻는 질문 링크} 자료표를 참조하여 성 노동자와 성 건강 검사에 대해 더 확인하거나 Scarlet Alliance Red Book을 살펴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십시오.

콘돔 사용 안전한 관행

새로 개정된 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는 성노동법 1994에 따라 성 노동자가 일하면서 콘돔을 쓰지 않는 것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공 건강 복지법에 따라서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주가(독립/사설 노동자 포함) 콘돔 사용을 말리거나, 콘돔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노동자와 고객 간에 콘돔 사용을 보장할 타당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두 번째 단계 뒤에도 사업주와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업상 건강 및 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한 근로장소를 조성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 노동자들은 늘 자신의 성 건강에 관한 한 전문가였으며 안전한 성 관행의 선도자였습니다. 안전한 성 관행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고 자신의 성 건강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정통해 있습니다. 정부가 부여하는 의무를 떠나서 우리는 늘 높은 검사율과 낮은 성병 및 혈액 유래 바이러스 감염율을 보여왔습니다. {이} 자료표를 참조하여 성 노동자와 콘돔 사용과 안전한 성 관행에 대해 더 확인하거나 Scarlet Alliance Red Book을 살펴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십시오.

성 병 및 혈 액 유 래 바 이 러 스

2022년 5월 10일부터는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혈액 유래 바이러스가 있는 성 노동자가 감염이 되었거나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로 일하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성병 감염에 대한 치료 및 관리 계획은 성 노동자와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 건강을 관리하고 자신과 고객에 대한 유해를 줄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건강부 자주 묻는 질문 링크} 자료표를 참조하여 성 노동자와 성병 및 혈액 유래 바이러스에 대해 더 확인하거나 Scarlet Alliance Red Book을 살펴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십시오.

길 거 리 성 노 동

길거리 성 노동은 완전히 비범죄화되지 않습니다.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대중적인 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배회하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약식범죄법 1966에 따르면 여전히 종교 관련 장소, 학교,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와 교육을 하는 곳, 돌봄 서비스를 하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이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 자료표를 참조하여 거리 기반 성 노동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십시오{링크: 정의 및 지역 사회 안전 부처 자주 묻는 질문} {링크: VIXEN SBSW 자주 묻는 질문}

  • 오전 6시와 오후 7시 사이에, 그리고 특정 일에는 종일 종교 장소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7시 사이에 학교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매일 오전 6시와 오후7시 사이에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7시 사이에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정된

지정된 날은 종교 장소에 적용되거나 관련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Vixen과 Scarlet Alliance는 이 정보를 활발히 찾고 있으며 정보를 얻으면 지역 사회와 공유할 것입니다.

금지 장소 근처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벌칙

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되면 보통은 벌칙 단위 2개로 구성되어 $363.48이 됩니다.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 그 벌칙은 이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과 벌칙을 무엇이 결정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처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벌칙 단위 10개의 벌금인 $1,817.40이나 1개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두 번째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벌칙 단위 30개의 벌금인 $5,452.20이나 3개월 구류에 처해집니다.
  • 그 이후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벌칙 단위 60개의 벌금인 $10,904.40이나 6개월 구류에 처해집니다.

차 별 대 우 금 지

2022년 5월 10일부터 ‘전문성, 거래 및 직업’이라는 새로운 보호 속성이 균등기회법 2010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하는 일에 기반하여 법적으로 차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성 노동도 포함됩니다.

또한 5월 10일부터 호텔과 모텔을 포함하는 숙박 제공업자들이 성 노동자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성 노동이 벌어질 경우 경찰을 부르는 식으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집에서 혼자 일하거나 다른 노동자들과 일하는 것은 여전히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링크: VEOHRC 자주 묻는 질문}

독 립 / 사 설 노 동

불행히도 성 노동자는 2023년 12월 1일 이후까지는 집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고객이 찾아오는 것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성노동법 1994가 완전히 폐지된 뒤에 합법적으로 허가됩니다. 이때까지는 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지역 설정과 건축 허가 요건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절차에 성공적으로 접근하거나 완료할 수 있었던 성 노동자는 극히 드뭅니다.

2023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독립/사설 노동자들은

  • 법적으로 혼자 일하거나 다른 한 사람의 성 노동자와만 일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다른 성 노동 비즈니스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 법적으로 제삼자가 귀하에게 지정한 고객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 법적으로 다른 성 노동 비즈니스에게 고객을 연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연차 보고서

귀하가 등록이 되어 연차 보고서가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인 경우, 사업 면허 기관에서 정해준 대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연차 보고서가 2022년 5월 10일 기한이나 그 이후를 기한으로 한다면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수의 다른 노동자들과 작업

한 사람을 초과하는 다른 성 노동자와 일하는 것은 성노동법 1994에 의해 같은 법이 2023년 12월 1일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때까지 현재 허가법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는 2022년 5월 10일부터 ‘면제 대상’ 성 노동자로 간주되려면 여전히 한 사람의 성 노동자와만 합법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초과하는 성 노동자와 함께 일한다면 법적으로 아직은 비즈니스 허가 기관에 성 노동 서비스 제공자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다수의 다른 노동자와 일하면 2023년 12월에 성노동법 1994가 폐지될 때까지는 큰 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매춘업소 및 마사지 업소 노동

사업주/운영자는 2023년 12월에 성노동법 1994가 폐지될 때까지 여전히 성노동법 1994에 따라 비즈니스 허가 기관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 노동 사업을 허가 없이 운영하면 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작업장은 빅토리아주 소비자청이나 경찰에 의해 법 준수에 대한 감독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허가 장소에서 성 노동을 하는 것은 아직 경찰의 감시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이후, 성노동법 1994이 폐지되고 나서야 허가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질문이 있거나 경찰과 접촉하게 된 경우 Vixen에 연락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Vixen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2022 년 5 월 10 일 이후의 권리와 책임

건강 노동자

성 노동자는 더 이상 의무적 성 건강 검사를 받거나 성 건강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병 및 혈액 유래 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더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성 건강 검사 옵션 및 빈도수는 성 노동자가 자신의 의료진과 협의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결정할 것입니다. 공공 건강 및 복지법 2008에 따라(2023년 12월까지) 사설/독립 성 노동자는 여전히 적합한 곳에서 안전한 성 도구를 사용할 타당한 단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까지 사설/독립 성 노동자는 성노동법 1994에 따라 여전히 ‘면제 대상 소규모 자영 업자’로 분류되고 매춘업자나 알선소로 규정됩니다. 본 자료표[링크: 건강부처 자주 묻는 질문]를 참조하여 성 건강 권리와 책임에 대해 더 많이 확인하십시오.

건강사업자/운영자

공공 건강 및 복지 법 2008에 따라(2023년 12월까지) 사업주와 운영자들은 여전히 콘돔과 윤활제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경우 콘돔이 사용되도록 보장할 타당한 단계를 밟고 성 노동자가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말리거나 막지 말아야 하고, 제공되는 콘돔에 대한 비용을 물리거나 수량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이 조항들은 모든 사업주에게 해당하며, 여기에는 현재의 프레임워크, 독립 또는 사설 성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본 자료표[링크: 건강부처 자주 묻는 질문]를 참조하여 성 건강 권리와 책임에 대해 더 많이 확인하십시오.

노동자의 권리, 차별 균등기회법 2010

균등기회법 2010에서 새로이 보호되는 ‘전문성, 거래 및 직업’의 특성은 우리가 성 노동자 권리에 대한 새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새로운 법이므로 사람들 또는 단체들이 성 노동자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 그 법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성 노동자 차별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하십시오.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도 성노동법 1994에 따라 공공 장소, 예를 들어 거리에서 성 노동자를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이후에도 성 노동자들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비 성 노동 관련법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범죄법 1966과 형법 1958에는 공격에 관련됨 범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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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표: 성노동 비범죄화법 2022 및 성 건강 관련 변경 사항

성노동 비범죄화법 2022는 두 단계로 발효됩니다.

  • 1단계 – 2022년 5월 10일
  • 2단계 – 2023년 12월 1일

자 주 묻 는 질 문

질문 : 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성 건강 증명서를 제공하고 3 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답변: 아닙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2022 5 10일부터 의무적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3개월마다 건강 검사를 받거나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성노동 비범죄화법 2022 10절에 따라 성노동법 1994의 20A조가 폐지됩니다. 이는 2022년 5월 10일(1단계)부터 성 노동자에 대한 의무 검사가 더 이상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성 노동자들이 3개월마다 성 건강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이상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성 노동자들에게는 몸이 곧 사업입니다. 주기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유해가 없고 더욱 안전한 성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 성 노동자는 자신의 성 건강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입니다! 의무 검사는 소용이 없으며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성 노동자가 질병의 매개체라는 인식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질문 : 성적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이나 에이즈 등 혈액 유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일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까 ?

답변: 아닙니다. 2022 5 10 부로 성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일하는 것은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개정에 따라 빅토리아 주에서는 이제 노동자의 에이즈 감염을 범죄화하지 않습니다.  

  • 성노동 비범죄화법 2022 9절에 띠라 성노동법 1994의 19 및 20조가 폐지됩니다. 5월 10일부터는(1단계)성 노동자가 성적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보유한 채로 생활하고 일하는 성 노동자가 더 이상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성 노동, 에이즈 및 기타 혈액 유래 바이러스 그리고 성병을 범죄화하는 것은 증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다 낙인에 의한 것입니다.  성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며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벽을 만듭니다. 성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성병 및 혈액 유래 바이러스 자료인 Red BookScarlet Alliance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에이즈 또는
    기타 성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살아가는 성 노동자들에 대해 더 확인하려면 참조하십시오.

질문 : 일하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죄입니까 ?

답변: 개정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어떻게 일하는지, 또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강제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5 10일부터는(1단계) 노동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적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설 노동자를 포함하는 사업주들은 2023 12 1일까지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법적으로 요구됩니다(2단계).

  • 성노동 비범죄화법 2022 8절에 따라 성노동법 1994의 18A조는 폐지됩니다. 예전에는 이 법에 따라 성 노동자 또는 고객이 안전한 성 관행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5월 10일부터(1단계)발효되며 성 노동자가 콘돔이나 기타 보호막을 사용하지 않고 성적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 비범죄화에 따라 성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 노동자 및 사업주는 여전히 주류 근로 장소 건강 및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1일(2단계)까지 공공 건강 복지 2008은 여전히 발효 중일 것입니다. 이는 성 노동자의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매춘업자 및 알선소에서 성 노동자와 고객이 작업 시에 콘돔을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합리적인 단계를 따르는 것이 법적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독립/사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 독립 사설 노동자들은 현재 “면제 대상 소규모 자영업자”로 성노동법 1994에 따라 분류되며 매춘업자나 알선소로 규정됩니다. 이는 자영업자인 독립 및 사설 노동자들은 그래도 2023년 12월 1일 2단계까지는 공공 건강 복지 법 2008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설 노동자들이 일할 때 콘돔 사용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 통지 및 지원 단체(Partner Notification and Support Unit)에서 조사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법정 명령에 의한 처벌이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 공공 건강 복지 법 2008에서 성 산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조항이 발효중인 반면(2023년 12월 1일까지), 권한이 있는 관료가 매춘업소나 알선소 또는 독립/사설 근로 장소로 생각되는 부지에 해당 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거나 해당 법의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일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 2023년 1월(2단계)부터 공공 건강 복지법 2008에서 사업주가 콘돔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술하는 매춘업소 및 알선소 부문은 폐지됩니다. 이 이후로는 작업 시 콘돔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 건강 및 복지법에 따라 매춘 업소, 알선소, 독립/사설 노동자에게 더 이상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콘돔 사용은 여전히 최선의 관행으로 여겨집니다. 직업적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법 2004에 따라 작업장에서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의무는 유지됩니다.

성 노동자를 위한 성 건강 정 보

질문 : 제가 성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까 ?

답변: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은 누구나 위험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원래 안전한 성에 관한 전문가이므로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 연구 결과에서는 성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성 노동자들의 성병 및 혈액 유래 바이러스 감염률이 같거나 더 낮은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콘돔 사용 및 기타 개인적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등 작업 시 예방을 실천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질문 : 조심해야 할 성병 및 혈액 유래 바이러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답변: 접촉으로 전염되는 감염증 또는 성병에는 클라디미아, 생식기 , 에이즈, 헤르페스(입술 포진), 임질, 매독이 포함됩니다. 혈액 유래 바이러스에는 A, B, C 간염 에이즈가 포함됩니다.

  • 최근 클라디미아 임질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콘돔 사용 및 고객 점검 수행, 주기적 검사 및 필요시의 치료 등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 노동자의 성병 및 혈액 유래 바이러스의 전염율이 낮아지고 성 건강 검사 및 치료율이 높아지는 데 성공하는 것은 성 노동자들의 리더십과 신속한 조치 덕분입니다. 1980년대 지지를 통해 에이즈의 급속 확산에 영향을 받은 지역 단체들이 빠르게 조직화하여 에이즈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파트너쉽 접근’을 포함하도록 밀어붙였으며, 이는 동료 집단 및 영향을 입은 지역 단체를 전략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 지역 단체 기반 조직들이 에이즈 대응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고안하고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 주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왜 중요합니까 ?

답변: 유해를 줄일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 가장 적합한 검사 빈도는 의사나 간호사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권장 검사 주기에 대한 안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검사 빈도는 성 노동의 유형, 제공하는 서비스, 잠재적 성 위험 및 증상에 따라서도 정해져야 합니다.
  • 모든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링크로 들어가서 귀하에게 이상적인 건강 서비스를 찾거나 Vixen에 연락하여 상의하십시오 [링크].
 성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선택 가능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혈액 유래 바이러스를 보유한 채로 또는 성병에 걸린 채로 생활하고 일하는 성 노동자라면, Red Book에 각 성병과 혈액 유래 바이러스, 관련 증상 및 치료법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 : 작업 시 안전한 성 도구로 무엇을 사용해야 합니까 ?

답변: 사용 가능한 여러 옵션이 있으므로 무엇이든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콘돔과 덴탈 댐은 접촉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이나 혈액 유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의 일부입니다.

  •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안전한 성 도구는 콘돔으로서 성행위 도중 체액 교환을 막아줍니다. 콘돔은 벗겨지거나 파열될 수 있으므로 음경에 정확히 맞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행위 도중 씌워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콘돔 파열을 최소화하려면 수성 윤활제 및/또는 실리콘 기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성 윤활제를 라텍스 콘돔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콘돔을 손상하고 파열시킬 수 있습니다. 콘돔이 벗겨지거나 파열되면 지역 성 건강 클리닉에서 치료나 성 건강 검사를 받는 법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콘돔이 파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성 노동자들은 또한 내부 콘돔 (여성용 콘돔 또는 페미돔)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것도 보통 콘돔처럼 작용하지만 내부에 착용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콘돔도 파열을 막으려면 내부 콘돔 안쪽에 윤활유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 덴탈 은 라텍스로 된 직사각형 낱장으로서 아주 얇고 종종 맛이 첨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질과 구강 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댐을 늘어뜨려 성기 부분을 덮어 그 자리에 고정한 채 사용됩니다.

위험을 관리할 방법은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위에서 말한 안전한 성 도구가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연 그대로’ 또는 피임 없이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고 싶다면 다음 링크로 들어갑니다.

질문 : ‘건강 점검’은 무엇이고 일할 때 건강 검진을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모습이 다를 있지만 간단히 말해 이는 고객의 성기 부분을 엉덩이와 입을 포함하여 성병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수반합니다.

  • 행위 할 때 ‘건강 확인’은 유해 감소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찢어진 피부, 상처, 궤양 또는 ‘비정상적’ 분비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일부 매춘업소에서는 관리자가 건강 확인을 하는 법을 알려주거나 다른 노동자로부터 배우기도 합니다. 일하면서 혼자 배울 수도 있고 또는 Vixen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링크]. 앞서 말한 Red Book은 어디를 봐야 할지 동료들이 알려주는 방대한 자료로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음경을 어떻게 배출시켜야 하는지 에 대한 시각적인 예시를 제공합니다.
  • 고객이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그래도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예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쇼’ 또는 핸드 플레이처럼 대안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는 Red Book을 참조하십시오.

고객에게 성병이 있다고 생각되면 행위 계획을 고려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춘업소나 마사지 업소 일에서 믿을 만한 동료에게 재 검사를 맡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리자가 지지해줄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노출전예방요법 및 노출후예방요법은 무엇이며 저는 이용 자격이 있을까요 ?

답변: 노출전예방요법은 에이즈 음성인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로서 노출 에이즈 감염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노출후예방요법은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서 에이즈 음성인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노동 상황에서 에이즈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노출후예방요법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노출후예방요법을 처방할지의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노출전예방요법 노출후예방요법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arlet Alliance Red Book 참조하십시오.

  • 에이즈 예방은 오래도록 이행되어 왔고 노출전예방요법과 노출후예방요법을 둘 다 정확히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노출전예방요법은 에이즈에 노출되기 전에 필요에 따라 수행되거나(현재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시스젠더 남성에게만 권장됨) 매일 주기로 지속적으로 수행됩니다.
  • 노출전예방요법은 에이즈 감염 위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남자,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에이즈 감염 위험이 있으면서 약물을 주입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 전략으로 권장됩니다.
  • 노출후예방요법은 에이즈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에이즈 감염 위험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는 단기 약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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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거 리 성 노 동 자 에 대 한 자 료 표

성 노동 비범죄화 법 은 두 단계로 발효됩니다.

  • 1단계 – 2022년 5월 10일
  • 2단계 – 2023년 12월 1일

배경 정보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

수년 간 성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온 Vixen과 Scarlet Alliance는 2022년 2월 22일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은 성노동은 일이란 것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자 했으며, 성 산업도 표준 비즈니스 법을 사용해 허가를 요하거나 범죄화하지 않고 빅토리아 주에서의 다른 모든 산업처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으며 입법에서 성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작업장에서의 건강, 안전 및 권리를 달성하는 첫 단계입니다.

빅토리아주는 이제 호주에서 뉴사우스웨일즈와 노던 테리토리에 이어 세 번째로 성 노동을 둘러싼 허가제와 범죄화 법을 폐지하고 비범죄화 모델을 도입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충분히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으며 길거리 성 노동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부당하고 차별적인 법이 적용됩니다. 빅토리아 주 성 노동자들은 그 어떤 성 노동자도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Vixen과 Scarlet Alliance은 모든 성 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해 계속해서 옹호할 것입니다.

2022 년 5 월 10 일 이후 길거리 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바뀝니까 ?

길거리 성 노동은 완전히 비범죄화되지 않습니다.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대중적인 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배회하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 약식범죄법 1966에 따르면 여전히 종교 관련 장소, 학교,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와 교육을 하는 곳, 돌봄 서비스를 하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이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 자료표{빅토리아주 정의 및 지역사회 안전 관련 부처 자료표 링크}를 참조하여 길거리 성 노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오전 6시와 오후 7시 사이에, 그리고 특정 일에는 종일 종교 장소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해당 종교 관련 장소가 열려 있는지에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오전 6시와 오후 7시 사이에 학교(정부 및 비 정부)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학교가 열려 있는지에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매일 오전 6시와 오후7시 사이에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 장소가 열려 있는지에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7시 사이에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 장소가 열려 있는지에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정의로 연결되는 링크: 여기]

공공 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및/또는 공공 장소에서 노출하는 일 관련 혐의와 같이 약식범죄법에 따른 범죄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지정된 날은 무엇입니까 ?

지정된 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는 지정된 날은 명절이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기술합니다. 지정된 날,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는 그 명절을 축하하는 종교 관련 장소에만 적용됩니다. 지정된 날이 2022년 5월 10일까지는 통지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금지 장소 근처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벌칙은 무엇입니까 ?

빅토리아주 경찰은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재량에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벌칙 2단위의 벌금은 $363.48입니다. 벌을 받게 되었다면, 다시 한 번 이는 경찰의 재량에 달린 문제로서 벌칙은 이전에 같은 범죄의 전과가 있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 처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벌칙 단위 10개의 벌금인 $1,817.40이나 1개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두 번째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벌칙 단위 30개의 벌금인 $5,452.20이나 3개월 구류에 처해집니다.
  • 그 이후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벌칙 단위 60의 벌금인 $10,904.40이나 6개월 구류에 처해집니다.

성노동법 1994에 나와 있는 금지 장소 근처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해도, 성 노동 비범죄화 법 2022는 약식범죄법 1966에서 규제한 장소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비슷한 규제를 부활시킵니다. 따라서 성노동법 1994에 의해 이전에 부과된 벌칙이 새로운 법에 따라 부과될 때 이전 범죄로 간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벌금과 벌칙을 무엇이 결정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더 찾는 대로 길거리 성 노동자들에 대해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벌금형이나 벌칙형을 받았거나 경찰과 접촉한 경우 Vixen에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Vixen은 비밀이 유지되는 무료 법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장소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장소
  • 방학 돌봄 프로그램
  • 때에 따른 돌봄 서비스 제공 장소(예를 들어 이웃집이나 지역사회 센터)
  • 제한된 시간의 서비스 제공 장소(예를 들어 체육관이나 레저 센터 내의 놀이방)
  • 조기 아동 개입 서비스 제공 장소(예를 들어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길거리 성 노동 범죄 목적에 대해 일부 유형의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연계하여 거주지로부터 운영되는 가족 종일 돌봄 서비스(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아기를 봐주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귀 하 의 권 리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도 성노동법 1994에 따라 공공 장소에서 성 노동자를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성 노동자들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비 성 노동 관련법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범죄법 1966과 형법 1958에는 공격에 관련됨 범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전문성, 거래 및 직업’이라는 새로운 보호 속성이 균등기회법 2010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하는 일에 기반하여 법적으로 차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성 노동도 포함됩니다.

또한 5월 10일부터 호텔과 모텔을 포함하는 숙박 제공업자들이 성 노동자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성 노동이 벌어질 경우 경찰을 부르는 식으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집에서 혼자 일하거나 다른 노동자들과 일하는 것은 여전히 범죄로 간주됩니다.

귀하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이나 범죄를 경험했다면 Vixen에 연락해 지원을 받고 정보를 얻으십시오. 또한 Vixen은 비밀이 유지되는 무료 법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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